경상남도 공고 제2018-110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2018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4.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개 시군, 175개소 [붙임1]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2]에 해당하는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비고
POS 시스템 구축	• POS 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시설집기류 구매 : Lay out용 전시대, 진열대 등
홍보 지원	•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개편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1 업체당 1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 가능)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3]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3년이내(‘15~’17년) 경상남도 골목슈퍼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업체

□ 국·지방비로 지원항목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체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참고자료1]

□ 최근 3년이내(‘15~’17년)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경상남도 시행)

2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8. 8. 20.(월) ~ 2018. 9. 28.(금)

□ 선정발표 : 2018. 10. 12.(예정), 시군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방문 및 등기우편)[참고자료2]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함

□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출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명시) ※ 간이과세자도 해당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최근 1년간 명시)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서식 (필 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사업추진계획서[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4.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 ※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 필수
우대대상 (선 택)	경남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증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1부.

□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1부.

□ 하자보증이행각서[제7호 서식] 1부.

□ 청렴이행서약서[제8호 서식] 1부.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제9호 서식] 1부.

□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시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추 진 절 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道)
		□	□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道 일괄 공고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접수처 :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명서류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원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표준견적서, 하자보증이행각서 ※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 필수
		평가 및 선정 (도 및 시군)	‧ 서류 평가 등 자체 심사 시행 및 결과 송부(시군→道) ‧ 지원점포 최종 확정(道) ‧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道→시군) ‧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시군→점포)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선정평가표 [붙임4]에 의거 자체 심사 및 선정 필요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안) : 3~4명 정도(학계, 행정, 소비자 단체 등)
③ 사업 시행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처리 (소상공인)	‧ 점포별 소요금액 시행사 대금 지급 처리
		□	□ 공급가액 기준이며,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시군) : ‘18.11.30.限
		□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청렴이행서약서, 설문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시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원금 지급 (시군)	‧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8.12.15.限

4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출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신청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는 시·군 담당자가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확인

※ 지원 신청시 사업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변경시 사업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참조]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 되지 않음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시설개선비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기타 서식2 참조]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

(포기자의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은 가능)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체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전자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세금계산서와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EX)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 신청 시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및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업시행

※ 단위사업별 유의사항

단위사업명	지원 유의사항	비고 (증빙)
POS 시스템 구축	• POS 장비의 고장은 각 POS 공급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조치 • 인터넷 회선비 및 무상A/S 기간 이후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주 부담 • 카드결재 중개 VAN사는 사업주가 직접 선정	설치 전/중/후 사진
점포 경영환경 개선	• 간판제작시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제작 • 간판의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규정 준수하여야 함 • 시설집기류의 경우 선정된 점포 특성 및 환경에 적정해야 함	설치 전/중/후 사진
홍보 지원	•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제작시 접속이 가능한 주소 기재 필요	홍보물 또는 제작 사진

붙임1		2018년 시군별 2차 사업량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시․군	총 사업량	예 산 액(천원)			1차 선정업체수	2차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300	600,000	300,000	300,000	128	175
창원시	40	80,000	40,000	40,000	26	14
진주시	40	80,000	40,000	40,000	5	35
통영시	20	40,000	20,000	20,000	8	12
사천시	15	30,000	15,000	15,000	-	15
김해시	40	80,000	40,000	40,000	15	25
밀양시	20	40,000	20,000	20,000	8	12
거제시	-	-	-	-	-	-
양산시	40	80,000	40,000	40,000	3	37
의령군	-	-	-	-	-	-
함안군	10	20,000	10,000	10,000	2	8
창녕군	-	-	-	-	-	-
고성군	10	20,000	10,000	10,000	5	5
남해군	-	-	-	-	-	-
하동군	-	-	-	-	-	-
산청군	35	70,000	35,000	35,000	35	-
함양군	-	-	-	-	-	-
거창군	15	30,000	15,000	15,000	18	-
합천군	15	30,000	15,000	15,000	3	12

※ 총 사업량 배정기준 : 2017. 8월 수요조사 결과 조정 반영

※ 1차 사업 시 거창군 총 사업량보다 선정업체수 증가(편성된 예산 범위 내 집행)

※ 시군별 1차 사업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2차 사업량 변동 가능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4		지원점포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사업계획 (40점)	평가기준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추진의지		15	12	9	6	3
	타당성	추진내용과 소요비용 등의 적정성		15	12	9	6	3
	지원 효과	점포 성장성 및 기대효과		10	8	6	4	2
경영현황 (60점)	매출 기준	점포 매출기준		15	12	9	6	3
				5천미만	5천이상	1억이상	3억이상	5억이상
	업력 현황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3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시설 현황	점포 면적		15	12	9	6	3
				33㎡이하	99㎡이하	165㎡이하	231㎡이하	232㎡이상
	일자리 현황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4명	3명	2명	1명	0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8명 이상	6~7명	4~5명	2~3명	1명 이하
가산점 (최대5점)	생활밀접형 업종[참고자료 1]			3점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 (‘15~’17년)			3점
합계	10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가산점은 최대 5점 인정

참고 1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20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업종	도내 사업자 수	업종	도내 사업자 수
PC방	688	약국	1,261
가구점	581	여관·펜션	3,309
간판·광고물업	674	예체능학원	2,151
과일가게	1,149	옷가게	6,032
교습학원	4,054	이발소	804
꽃가게	1,448	일반음식점	40,648
노래방	1,756	일반주점	3,127
당구장	1,115	자동차수리점	3,051
목욕탕	794	정육점	1,130
문구점	660	제과점	984
미용실	6,441	주유소	1,087
부동산중개업	6,989	철물점	562
사진촬영업	559	커피음료점	2,852
서점	485	통신판매업	6,817
세탁소	1,233	패스트푸드점	3,052
슈퍼마켓	1,928	편의점	2,735
시계·귀금속점	545	피부관리업	2,051
식료품가게	4,230	헬스클럽	370
실내장식업	2,175	화장품가게	2,524
안경점	584	휴대폰판매점	1,356

※ 자료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2017년 12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참고 2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

시 군	부 서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창 원 시	경제기업사랑과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225-3215
진 주 시	지역경제과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749-8164
통 영 시	지역경제과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650-5212
사 천 시	지역경제과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31-3060
김 해 시	일자리정책과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30-3415
밀 양 시	기업경제과	(50420)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59-5055
거 제 시	조선해양플랜트과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639-4113
양 산 시	일자리경제과	(50624)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392-2304
의 령 군	경제교통과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570-2823
함 안 군	경제교통과	(52043)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580-2503
창 녕 군	경제도시과	(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30-1684
고 성 군	경제교통과	(529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670-2304
남 해 군	경제과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860-3194
하 동 군	경제전략과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880-2204
산 청 군	경제도시과	(52221)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970-6805
함 양 군	일자리경제과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960-4778
거 창 군	경제교통과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940-3355
합 천 군	경제교통과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930-3352